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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속출…시민단체 "양심불량자만 군대가나?"
... 및 병역 거부 움직임 확산 우려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과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는 종교적 ...
2018.05.09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포토] '병역법 제88조 1항(입영기피)' 합헌 판결 촉구하는 시민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
2018.05.09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
[포토] 양심적 병역거부 규탄 "병역법 제88조 1항 합헌 판결 촉구한다"
... 자유인권연구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종교를 ... 존립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심판을 ...
2018.05.09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
본색 드러낸 집권 좌파…'자유' 없는 민중헌법개정안 발표
... 국가가 합법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며 망명권·정보기본권·양심적 병역거부권 등 새로운 헌법조항 신설을 요구했다.'공정헌법'에 대해서는 "노동에 기초하지 않은 불로소득은 합리적 ...
2018.03.07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사회주의 개헌' 여론전 시작… 여야 '충돌'
...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다음날 논평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삭제·수정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노조 경영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헌 자문위의 초안이 가짜뉴스라는 ...
2018.01.0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포토] 현안관련 브리핑하는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 개헌안'이라고'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삭제?수정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노조 경영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헌 자문위의 초안이 가짜뉴스라는 ...
2018.01.04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 -
김성태 "개헌 자문위 이념 편향… 월권 도 넘어"
... 못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이미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내린 ...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자문위 권고안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노조 경영 참여 등 대한민국의 ...
2018.01.0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文대통령, 대선 때 유보한 '차별금지법' 꺼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군 인권 보호'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사안에 대해 관련 시설 설치와 국제법에 따른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
2017.12.07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충청브리핑]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구설수충북 학교비정규직 노조 근속수당 등 요구사항 거부간부회의서 “그들의 처지 이해해야” 발언“이미지만 ... 어제 교육청서처우개선 요구 집회 개최◇충청타임즈-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청주지법 대법 판결 항명?대법 ...
2017.07.0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潘 “내가 태어나고 묻힐 곳…눈물날 정도 감동”
... 市, 지원 근거 없어 난색-예비군 훈련 불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청주지법 “양심 자유 침해” ... 대리운전업계 횡포 심각대리기사 “대목에 기피지역 거부‧웃돈 등 당연한 일”요금 실랑이도 빈번…시민들 ...
2017.01.1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